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광주고법 2007. 4. 26. 선고 2003누1270 판결
[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등] 확정[각공2008상,565]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05년
2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도6931 판결
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2005.3.15.(222),436]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 2004년
3. 인천지법 2004. 2. 12. 선고 2003구합1770 판결
[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4.4.10.(8),510]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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